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신청인들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고,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한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