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3-29 15: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90144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3비합200012 |
| 2. 원고ㆍ신청인 | 삼영이엔씨(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사건본인 : 삼영이엔씨(주) [주 문] 1. 신청인이 2023.4.5.까지 아래 2항 기재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3.4.11. 10:00 개최될 예정인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상훈[1977.11.17. 생, 사무실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605호(거제동)]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위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보수액을 특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별지목록]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양식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2.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주주의 자격·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불인정된 의결권 수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라.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투표용지 교부상황 바.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허용시간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 등이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직접 교부하거나 주주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아. 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 또는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주주’라 합니다)들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 또는 저지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자. 전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3. 아래 항들을 포함한 총회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장이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주주총회의 개회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그 경우 의결권을 행하사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아래 항들을 포함한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 나. 투개표 확인 다.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각 이사후보자의 득표수 및 사표 의 수 라.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각 이사의 득표수 및 사표의 수 마. 주주총회 각 안건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끝.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 회사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위 주주총회 소집 경위 등을 고려한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27 | ||
| 7. 확인일자 | 2023-03-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결정은 2023.03.24 공시된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에 대한 건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90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