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혐의 내용: 1)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2)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3)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35,000,000,000
자기자본(원)
56,579,745,997
자기자본대비(%)
61.85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0-05-08
3. 진행사항
1. 서울고등법원 2심(파기환송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 2022년 12월 08일
나. 판결내용 :
1) 대상자: 곽**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2) 대상자: 이**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3) 대상자: 문**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5년 및 벌금 10억원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 : 인수대금 상당액
2. 대법원 3심(상고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2년 06월 30일
나.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 중 대상자 곽**,이**,문**의 상고를 모두 기각 및 파기하여 원심법원 환송 배임액: 350억원
3. 서울고등법원 2심(항소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2년 2월 25일
나. 판결 내용:
1) 대상자: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2) 대상자: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 대상자: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 징역 5년 및 벌금 10억원
4.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1년 8월 30일
나. 판결 내용:
1) 대상자: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3년 및 벌금 175억원
2) 대상자: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 대상자: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 징역 5년 및 벌금 350억원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2-12-12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8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한 사안의 2심(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1732) 판결 결과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22도3784) 판결 결과에 대한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2노1772) 판결 결과입니다.
